국토교통부,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세종시 7개 과제 선정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에 세종시가 제출한 총 7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해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7대 혁신요소 25개 핵심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시범도시 핵심과제‧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간기업이 관련 기술‧서비스를 상향식으로 제안해 수행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서 총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당 최대 3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실증사업 계획을 수립, 후속 평가를 거쳐 2∼3개 내외의 우수한 사업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을 사업당 최대 10억원 내외에서 지원받는다.

선정된 사업은 △헬스케어(2) △생활·안전(2) △모빌리티(1) △교육‧일자리(1) △에너지‧환경(1) 등이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실증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업과 긴밀하게 협의해 5-1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구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규제특례 및 실증단계에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