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환경부 "저지대 탐방로는 가능"(종합)

환경부 "케이블카는 산양 등 생태계 훼손 우려 커"

강원도 양양군 2년6개월 숙원사업 보완 허사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건설이 무산됐다. 환경부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고, 양양군도 이 결정에 동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신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설치 등 다른 관광 사업을 제안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원도 양양군에 통보했다.

원주환경청은 이날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외부 위원 12명 중 '부동의' 4명,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 등으로 나와 최종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양양군은 최근 2년6개월여 동안 보완을 거쳐 올해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었다.

환경부는 사업을 시행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감소,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 변화 등 환경 영향에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공원 내 사업 대상 지역은 설악산 상위 1%에 해당하는 산양 서식 적합지로 조사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양군과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발표 후 추가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설치 등 다른 관광 사업은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관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뒤로 '설악산 국립공원 공룡능선'의 운해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

이 사업은 원주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중단돼왔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 보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