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핀테크·바이오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중소기업연구원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 분야를 규제 개선 필요 산업으로 선정해 민간협회·단체, 지방청과 함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이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핀테크, 바이오 관련 4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도한 보안 규제 요건 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 일임과 자문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