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학종전형 실태조사·감사 실시…유은혜 "위법엔 특정감사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 실태조사와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공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교육부 연석회의에서 "학종 전형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 학종전형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학종전형 비교과 영역·자기소개서의 존폐 및 보완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특위는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단체와 현장의 의견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보다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학종비율 높고 특목고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나선다"면서 "학종실태 점검 과정에서 대입 기본 사항과 법령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특정감사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계획과 기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유 부총리는 "곧이어 진행될 교육부의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갖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제도개편 방안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공정특위와 교육부의 연석회의는 특위 발족식을 겸해 진행됐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5명과 대학입시 고교체제 개편 전문성이 높은 외부인사 5명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제도 개선)  사안 중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와 정부가) 함께 공정한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2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