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민 10명 중 6명 국방부 발표 신뢰 안한다”

백승주, 국방대 여론조사 조사 결과 공개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59.3% ‘부정적’

자유한국당 원유철(오른쪽), 백승주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새벽에 발사된 북한 발사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숭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대로부터 제출받은 ‘2018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방부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2.4%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3%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26.9%포인트 높았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가 50.2%로 가장 많았고, 국민과의 소통 부재(20%), 무성의한 발표방식 문제(10.8%)가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34.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9%로 25.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 응답률의 격차를 비교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13∼2016년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신뢰한다’는 응답률보다 평균 5.85%포인트 높았다.

반면 2017∼2018년에 신뢰 여부 응답률 격차는 평균 26.25%포인트로 벌어졌다.

국방비 사용이 효율적이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68.7%로 ‘효율적’이라는 응답(19.9%)보다 48.8%포인트 높았다.

2015년(효율적 22.8% vs 비효율적 36.6%), 2016년(효율적 28% vs 비효율적 60.3%), 2017년(효율적 23.2% vs 비효율적 71.3%)의 수치와 비교하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군에 대한 신뢰 여부는 지난해 ‘신뢰한다’는 응답(46.7%)과 ‘신뢰하지 않는다’(46.8%)는 응답이 비등했다.

2017년에 비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0.7%포인트,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신뢰한다는 응답(38.8%→55.1%)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29.6%→37.7%) 모두 오름세였다.

백 의원은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가 제대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방예산 역시 정부는 증가율을 강조했지만 결국 비효율적으로 국방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국민 인식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