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규 칼럼] 공유경제와 공유주거 시대

미분양 해결의 유용한 수단…집값 급등 완화 도움

1인가구는 물론 은퇴자, 고령자 수요 만족

농촌 독거노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

조평규 전 중국연달그룹 수석부회장

공유경제란 소유하지 않고 사용에만 목적을 둔 새로운 경제 형태를 말한다. 공유경제는 공동소비, 효율성 높은 자원 배분, 사용자 경험 극대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버와 중국 디디추싱(滴滴出行)으로 대표되는 차량공유,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한 숙박공유를 비롯해 공유주방, 공유주거, 공유창고 등 다양한 산업의 영역으로 공유경제는 빠른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경제발전의 신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다. 공유경제의 출현 배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의 향상은 효용성은 별로 없어도 소유의 욕망은 증대돼, 자원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유는 자원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둘째, 통신 발전과 스마트기기, 초고속 무선인터넷 보급이 공유 경제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면서다. 모바일과 인터넷 발전으로 공유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된 점도 공유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의 하나로 작용했다. 지인관계에서 시작된 비즈니스모델이 무선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불특정 다수로 옮겨가면서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셋째, 공유경제는 소유경제와의 가성비 격차가 커서 효율적인 모델을 제공하게 됐다. 차량이나 별장, 비행기, 요트, 주거 공간은 소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몇 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빌려서 잠시 사용하는 게 경제적 편익이 매우 높다.

넷째, 공유는 경제적 잉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잉여분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는 창고의 여분 공간도 공유하면 훌륭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공유경제와 데이터처리, 인공지능(AI)을 응용하는 기술 발전으로 사회의 남아 도는 자원을 재사용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을 연결하는 초대형 연결망을 구축하게 됐다. 이는 공유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분야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개념은 코하우징(Co-housing, 공유주거)이다. 이는 주거공간을 공유하면서 부엌, 화장실, 세탁, 헬스장, 육아, 안전 등 개인이 소유하면 많은 부담이 필요한 분야를 공유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임대료가 비싼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다. 미혼자들의 수입에 비해 높은 아파트 가격,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한국에도 코하우징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주거의 개념은 미분양 부동산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한 수단이 된다. 통째로 임차하거나 매입한 재고 부동산에 주방, 화장실, 거실, 운동시설, 커뮤니티, 영화관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부가가치를 더해 소비자에게 연결시킨다. 이로써 소비자에게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경제적 이점을 가져온다. 

부동산 개발도 공유의 개념을 설계·시공에 반영시키기 시작했다. 가구마다 각자 소유할 필요성이 있는 공간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유공간으로 돌리면 유지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가구별 전용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부동산의 상품성과 가치를 높여 분양이나 임대에서 인기를 누릴 수 있다.

공유주거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입주자 선정에 까다로운 심사가 필요하다. 개인의 사생활이 확실히 보장되는 개인 공간, 업무를 볼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공간,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라이프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코리빙(Co-Living) 건물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주택에 입주하려면 입주민에 대한 학력이나 직장, 출신지역, 건강상태, 성격, 범죄경력 등 다양한 측면의 사전 검증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주거는 은퇴자나 고령자에게는 노년의 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국내외 여행을 즐기는 부류는 집을 오랫동안 비워 두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집안 청소나 취사 등 잡다한 가사 일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신경 쓸 필요 없다. 병원 이용도 사전에 계약된 병원을 통하면 시간의 낭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지에는 이미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공동주거는 집값이 비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공동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농촌에는 주로 고령의 노인들이 살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독거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자녀들은 쉽게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농촌 노인들은 각종 질병과 외로움 그리고 안전사고 등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그나마 노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다. 간호사의 돌봄이 수반되는 농촌의 노인용 공동주거는 신속히 구축하여야 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의 공유주택이 활성화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노인들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생활비 절감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유주거가 사회문제가 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완화하고,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하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멀티미디어방, 주방, 유아방, 세탁실, 운동시설 등 공동생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유주거의 운영도 건물주의 독단에 의해서가 아닌, 거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공유주거 주택에 대한 건축의 용적률 상향이나 세금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우대정책을 펴야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