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명재 의원 "가계부채, 소비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수준 근접"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4년 82.9% → 2018년 94.6%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비율(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은 2014년 82.9%에서 2015년 85.8%, 2016년 90.0%, 2017년 92.0%, 2018년 94.6%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94.8%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소비 및 성장 제약 등을 초래하는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수준은 부채구조·차주분포, 거시경제 금융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결제은행 등에서 가계부채가 소비 및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임계수준으로 GDP 대비 60~85%를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94.6%, 2018년)은 이미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수요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감소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