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외국인 투자, 수출까지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아주경제 ]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정경심 영장청구,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해야
- 조 전 장관 수사, 여론과 정치권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원은 법과 원칙 판단하기를 바라
- ‘공정한 사회’ 조성하는 것이 국민 신뢰 되찾는 길…특권과 반칙 청산할 개혁안 내놓아야

동아일보 : 외국인 투자는 물론 우리 수출까지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 한국의 규제 환경을 국제 흐름과 동떨어져 특정 지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섬이라 비유해
- 한국 투자하기에 매력 있지만 규제와 노사 대립이 망설여져…‘규제 샌드박스’ 만들었지만 체감할 수 없어

조선일보 : 조국 아내에 대한 ‘주가조작’ 등 11개 범죄 혐의 구속영장
- 이해하기 힘든 정 씨 혐의, 검찰 수사 중 일반 시민은 엄두도 못 낼 혜택 누려
- 신속하게 조 씨 수사 진행해야 하며 숨긴 재산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중앙일보 : 정경심 영장 심사, 오르지 ‘법과 원칙’이 기준이다
- 법조계 일반적 시각으로 정 씨 중한 혐의 많고 증거인멸 시도로 영장 청구 불가피해
-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 법원은 여론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결정 해야

한겨레신문 : 막 오른 예산 심사, 국회 ‘5대 구태’ 버릴 때다
- 슈퍼예산 편성한 문 대통령,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깊이 있는 심사 요구돼
- 예산안 심사 형태 꼼꼼히 지켜보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 있어

매일경제 : 공수처법안 이대로 안된다
- 검찰 개혁 필요하지만, 또 다른 옥상옥 기구 설치가 과연 옳은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어
- 협상 나섰지만, 의견 충동 겪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 여당은 공수처 장단점 충분히 알리고 국민 의견 수렴해야

한국경제 : 골병든 기업들, 착시효과에 가려진 실상 심각하다
- 잘못된 정책 선택과 심각한 경제 전반 착시현상 광범위하고 계속되는 무책임한 언사 곤란해
- 시계 제로의 위기 직면해있는 한국 경제, 착시로 인한 경제 인식 거품 걷지 못하면 대책 불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