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혁신·포용·공정·평화' 담겨있어"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