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특허청 조직개편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담 심사체계 구축…산업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확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22일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2·3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4국 25과 10팀 931명이었던 특허심사 조직 규모는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확대된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6개 과･팀을 설치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하게 된다. 우선심사는 최종 심사결정까지 약 5.7개월이 걸린다. 이는 일반심사에 비해 10.7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짧다.

특허심사조직 개편 전후 조직도[사진=특허청]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기술’, ‘화학·생명기술’, ‘기계·금속기술’ 등 각 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심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특허동향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 국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도록 했다. 허 심사･심판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해(5명)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업 구조를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아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상락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허청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