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 경제 엄중한 상황, 내년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돼야"

"확장적 재정운용 선택 아닌 필수"

"2023년까지 국가채무비율 40% 중반 관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에 하루빨리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기한 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장과 고용, 분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위험 요인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의 지출 확대는 미래 더 큰 비용을 막는 적극적 투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재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경기하방 위험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 분야 지출을 27.5%(18.8조→23.9조), 연구·개발(R&D) 투자를 17.3%(20.5조→24.1조) 늘리는 등 두 분야를 최근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 위해 복지·일자리 분야를 12.8%(161조→181.6조), 환경 분야를 19.3%(7.4조→8.8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