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반년 새 1.4% 증가…전 국토의 0.2%

245㎢로 집계…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순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작년 말 대비 1.4%(340㎡) 증가한 245㎢로,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금액(공시지가 기준)은 30조3287억원으로 6개월 전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은 지난 2015년 9%를 넘어설 정도로 높았지만, 2016년 2.3%, 2017년 2.3%, 지난해 1% 등 최근 수년 간 둔화 추세에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276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했다.

그 외 비중은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등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했다.

지역별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경기도가 2.7% 증가한 4296만㎡로 전체 17.6%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48만㎡(15.7%), 경북 3616만㎡(14.8%), 강원 2187만㎡(8.9%), 제주 2175만㎡(8.9%) 등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114만㎡, 2.7%), 강원(80만㎡, 3.8%), 전남(57만㎡, 1.5%) 등은 전년 말 대비 외국인 보유 면적이 증가했고 충북(23만㎡, 1.8%), 대구(4000㎡, 0.2%)는 감소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 사유는 대부분 미국,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나 상속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994만㎡(65.3%)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76만㎡(24%), 레저용 1191만㎡(4.9%), 주거용 1013만㎡(4.1%), 상업용 404만㎡(1.7%)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3568만㎡(55.4%)로 가장 비중이 컸고, 합작법인 7108만㎡(29%), 순수 외국인 1875만㎡(7.7%), 순수 외국법인 1872만㎡(7.7%),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