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韓 압박…5일 스틸웰 차관보 방한

스틸웰 美차관보, 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취임 후 두 번째

23일 공식 종료 앞둔 한·일 지소미아 관련 발언 내놓을지 주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한 달 내로 다가온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한다.

최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요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이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스틸웰 차관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한·미 동맹을 비롯한 지소미아 종료,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 등 여러 현안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틸웰 차관보의 한국 방문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취임 직후 아시아 순방 계기에 한국을 찾은 바 있다. 이번 방한 또한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일본과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7월 한국을 찾았을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다. 카운터파트(대화상대방)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도 면담했다. 이번 방한에서도 또한 당시 회동했던 국내 관계자들을 다시 면담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오는 23일 공식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에 대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먼저 일본을 찾아 지난달 26일 현지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고 언급하며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요청할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태국 방콕에서 윤 차관보와 회동, 한·미·일 간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윤 차관보가 스틸웰 차관보와의 면담 자리에서 한·일 갈등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재차 요청한 만큼 스틸웰 차관보가 이번 방한 중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가 한 달 내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에 종료 결정 재고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의 장기화가 한·미·일 연계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할 사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난 7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에 대해서도 "시점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날 조지프 영 주일 미국임시대리대사 역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한국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