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제316회 정례회 WTO 개발도상국지위 포기 철회 결의안 채택[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5일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득응 의원(천안1)이 대표발의한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WTO가 출범한 1995년 농가당 농업소득은 1046만 9000원에서 2017년 1004만 7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6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의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며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며 90일 내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