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위, 신용보증재단 재정상태 꼼꼼히 점검

-구상채권 상각금 매년 증가…재단 재정운용상황 부실 지적

김득응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2일 열린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상채권 상각금액이 매년 늘며 재정운용상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 상각금액이 16년 98억 원에서 17년 119억, 18년 149억, 19년은 2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신용보증재단의 손실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위변제금 금액도 증가하는 등 재단의 재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증가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단의 재정 위기는 충남 소상공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손실금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지난해 신용보증재단 인력운용 상황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경영혁신계획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한 후 재단의 혁신적 운영계획을 조속히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부족으로 자금난에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크다”며 “취약계층의 보증확대와 재단의 안정적 재정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세심한 심사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중에는 당장 소액이라도 지원되면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재단에서 수행중인 특례 보증상품을 소상공인이 몰라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더욱 관심가져 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