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3조…국회, 복지 1조 줄이고 SOC 9000억 늘렸다

내년 예산안 10일 밤 국회 통과…정부안보다 1.2조 순감

내년 국가채무 805조2000억원…관리재정수지 적자 71조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 소요를 중심으로 7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정부안보다 예산이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늘었다. 국방(50조2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원 넘게 깎였다. 반면 SOC 예산은 9000억원 늘었다. 단 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12.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SOC 역시 전년보다 17.6%나 증가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를 2000억원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늘렸다.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 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501억원→2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4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23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480억원), 이천~문경 철도 건설(29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80억원) 예산도 확대했다.

민생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늘렸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는데 2470억원을 지원한다.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깎이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1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자활사업(-217억원) 등은 예산이 감액됐다.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13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39억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261억원)도 깎였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8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476조1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해 1.2%(5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805조2000억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39.8%를 유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조1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6000억원 감소한 71조5000억원으로 개선됐다. GDP 대비 -3.6%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0년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그래픽=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