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0만 시민의 힘으로 국비 4조원 시대 열어

국고보조금 전년 대비 6186억원 증액(20.1% 증), 2년 연속 3조원대 달성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2020년도 국고보조금으로 3조 7,00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9년보다 6186억원(20.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2년 연속 3조원대를 달성한 것이다.

정부예산에 앞서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도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240억원(20.8%)이 증가한 7200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2020년도 국비 확보액은 국비예산과 보통교부세를 합하여 4조 4201억원으로 당초 목표액 4조 500억원을 훨씬 초과함은 물론 사상 처음 국비 4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 같은 국비 규모는 신규사업을 추가 확보함과 아울러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을 비롯한 계속사업비를 금년보다 증액하여 확보한 결과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건설 31억원(700억), 청라국제도시 IHP 진입도로 개설 10억원(24억), 소래포구 국가어항 건설 20억원(817억), 소재․부품․장비 실증화지원센터 건립 45억원(100억), 출산․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10억원(60억),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5억원(188억), 영종경찰서 신축 2억원(374억), 갈현체육공원 조성 17억원(17억) 등이다
( )는 향후 연차별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총액이다.

특히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건설 사업비 확보는 신도․시도․모도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향후 신도-강화간 연결도로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 서해평화협력시대를 이끌어갈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청라 연장사업 625억원(370억), 국지선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36억원(2억),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48억원(134억), 드론인증센터 및 전용비행장 구축 120억원(55억), 서창-안산간 고속도로 건설 10억(2억),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241억원(300억), 인천발 KTX 20억(-), 노인일자리 지원726억원(460억) 등으로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 )는 전년도 확보액이다.

또한 주민들의 일생생활과 가까운 편익시설인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으로 복합시설 15개와 단일시설 44개 등 총 59개 사업 654억원(3년간 1,063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향후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생활SOC 신규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등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복합시설이 15개 사업 178억원, 공공도서관 3개 사업 25억원, 공영주차장 34개 사업 440억원, 생활문화센터 1개 사업 4억원, 작은도서관 2개 사업 2억원, 주민건강센터 1개 사업 4억원, 돌봄센터 등 3개 사업 1억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인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영종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를 개선하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2020년도 정부예산」부대의견을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비 4조원 시대의 원년을 열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고보조 신규사업 발굴 연찬, 생활SOC사업 발굴 T/F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국비확보 추진상황보고회, 지방재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실․국장에게 국비확보 책임을 부여하는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하는 등 2020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

특히 박남춘 시장은 지난 4월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장․차관 방문을 시작으로 정부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지역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 각 상임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들을 만나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등 국비 추가확보가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1년도에도 국비 4조원 시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12월 중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대책 마련, 주민밀착형 생활SOC 대상사업 조사, 정부정책기조에 맞는 국비사업 발굴 등 2021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