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달 째 ‘감감무소식’ 세월호 재수사단, 뭐 하고 있나?

두 차례 압수수색이 전부··· "엉뚱한 곳에 힘쓰고 있어" 지적도

서류는 특조위 조사통해 대부분 확보···"관련자 소환조사 해야 할 때"

지난 달 11일 공식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세월호 재수사단)을 두고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출범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도, 이렇다할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간히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상 ‘특별수사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검찰 수사조직의 활동기간은 대체로 3개월 남짓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월호 재조사단이 출범한 것은 지난 달 11일, 하지만 이날은 재조사단이 ‘공식 출범’을 알린 날이고 실제 수사단 관계자들이 첫 출근을 한 것은 이틀 전인 9일이었다.

이후 세월호 재수사단의 활동이 외부로 드러난 것은 모두 세 차례다. ‘공식 출범’ 9일째인 지난 달 19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한 것이 외부로 드러난 첫 번째 행보였다.

이날 검찰은 유족 면담에 앞서 재수사단 관계자들이 전남 목포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를 직접 살폈다며 은근히 수사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면담’이자 ‘시찰’일 뿐 수사절차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고소·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현장검증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면담을 가진 이틀 뒤인 지난 달 22일, 첫 번째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수사다운 수사가 처음 시작됐다. 재조사단이 출범한지 무려 열하루가 지난 뒤였다.

검찰은 이날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목포의 서해해양경찰청, 목포·완도·여수 해경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재수사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경 측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당시 구조를 총괄했던 3009함과 구조에 투입됐던 P112정, P22정 등을 압수수색해 항해일지 등을 확보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유가족들과 일부 언론들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관련자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그 뒤로 답보상태다. 지난 달 22일에 시작된 해경 압수수색은 오늘(16일)까지 무려 24일째 계속되고 있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해경 측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2014년 6월 당시 해경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온라인 메모까지 꺼내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떼내 오거나 복사할 수 없다는 판례 때문에 하나씩 필요한 자료를 찾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해명에 쉽사리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미 당시 보고서나 기초자료 등 관련서류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확보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자 소환 등 인적수사여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김남국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기록은 세월호 특조위 와 유가족들의 활동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면서 “압수수색이 아니라 소환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한 달이 넘도록 압수수색만 두 차례 했다는 것은 수사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들조차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수사의지가 담겼다고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당시 해경 지휘부나 정부 고위층 등에 대한 수사를 뒤로 미루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시각이다. .

유가족들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단이 출범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보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가족 관계자는 16일 "검찰총장이 온 국민 앞에서 진상규명을 약속했으니 이대로 흐지부지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걱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세월호 재수사단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2일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다. 역시 2014년 당시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