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3.5억 아파트 내년 공시가격 17.6억…보유세 630만원으로 50% 상승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주택·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내 시세 9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르게 됐다. 일부 다주택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구 소재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23억5000만원으로 올해 33.5% 올랐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17억6300만원으로 53.0% 오른다. 이 경우 보유세는 629만7000원으로 50.0% 상승한다.

다만,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는 내년도에만 국한될 뿐, 이후에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인 현실화율 목표가 다시 제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하는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올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보면 평균은 68.1%인데 12억∼15억원은 71.6%로 평균보다 높지만, 15억원 이상은 67.3%로 평균에 못 미쳤다. 불균형성 정도와 소유주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고가 주택부터 공시가 인상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이 1% 오르는데 전반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나.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에서 69.1%로 1%포인트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 현실화를 높이지 않아 전체 끌어올리기는 무리가 있다. 2019년 공시가격에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높였고, 2020년에는 9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내년에 나올 로드맵은 9억원 이하 주택도 일정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가 이뤄질 것이다."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가 100%인지?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세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내년 목표 현실화율이 80%인 만큼 로드맵에서는 이보다 높은 선에서 제시될 것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률과 보유세 변화에 대한 전망은.
"강남권 일부 단지 등 시세가 크게 상승했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제고분이 반영돼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강남구와 마포구 등 일부 지역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이 공부·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특성을 조사하고서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시세 정보, 매매가격 동향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해 시세를 산정한다. 감정원 시세 산정 시 KB 부동산시세, 실거래가, 감정평가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 적용되는 시세는 일반적으로 KB 부동산시세를 사용한다."
-현실화율을 점차 높이면 중저가 주택과의 역전 현상이 해소될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게 되면 역전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현재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68.6%로 동결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역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