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안소위 연기 논의… 한국당 "유료방송 개선 정부안 검토해봐야"

김성태 한국당 간사 "상임위 운영 문제" vs 노웅래 위원장 "적반하장" 설전

101개 법안 상정… 유료방송시장 개선안, 결론 올해 넘길 가능성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이 오간 끝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101개 법안이 상정됐으며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정부안의 제출로 재도입 폐기가 유력한 가운데 해를 넘어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01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상태로 진행됐으며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만이 회의 진행 중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 운영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당은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을 해왔고 실검조작방지법 처리를 선결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전체회의, 법안소위 날짜를 협의해달라고 수백차례 요청했음에도 이제 와서 지연전술을 쓰는 것은 행패이자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다만 회의가 끝난 후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소위는 김성태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26~27일 개최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한국당이 오늘 아침 법안소위 연기를 요청했다"며 "상임위에 한국당까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는 26~27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 또는 1월 초로 연기하는 안도 제시했다.

법안소위 날짜가 한국당의 요청으로 늦춰지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론 또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방위는 당초 23~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폐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사실상 사라진 법이다. 그러나 합산규제 일몰 후 KT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앞세워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1년 6개월 동안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논의 기간 동안 조국 장관 임명, 패스트트랙과 같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상임위가 공전하면서 결론 도출이 늦춰졌다.

합산규제의 향방에 가장 집중하는 곳은 KT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1.31%로 합산규제에서 제한하는 33.3%에 근접해 있다. 때문에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SK텔레콤이 티브로드와 합병을 추진하며 KT를 추격하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11월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유료방송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 양부처 합의 실시 △케이블TV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 의견 반영되도록 사전동의 절차 개선 △이용요금 승인은 과기정통부·요금 승인 대상은 방통위가 의견 제시 등이 담겼다. 개선안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됐다.

재도입은 폐기되더라도 정부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그 동안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해왔으나 정부안에 대해서도 내용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