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존중...검찰 무리한 판단 드러나"

"직권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바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청와대가 27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 53분경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