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지자체 '자치사무' 국감 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각 지방의회가 매년 감사 진행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날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의 진위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

이 지사는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면서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與野 "헌법 개정 문제...경기도 국감 받을 의무 있어"

이 지사의 주장에 여야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감장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면서 “도지사로서 국감을 안 받겠다는 것은 헌법 개정 문제”라고 말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경기도는 감사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감을 안 받겠다거나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중 특별시·광역시·도...국감 대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실제 지자체 국감은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이 정해진다. 필요에 따라선 행안위를 이외 상임위도 지자체 국감을 할 수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지방의회 소관

주목할 부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2항의 뒷부분이다. 여기에는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예산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중앙이나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범위는 △지자체의 구역·조직·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 관련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 환경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는 국회가 아닌 각 지방의회가 매년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