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전예방 중심, 가축방역 제도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사전 방역체계 더 공고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를 제도화하고, 축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역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 방역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계기로 가축질병 발생 이전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을 적용했지만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 유인이 미흡해 축산농가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사람·매개체 등 농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금지’와 같이 농장의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환경·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한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했다. 

그는 "'넷제로(Net-zero)' 시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해 비료·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촌의 경관을 가꾸고 보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생산' 중심 농업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바로 공익직불제"라며 "실제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0.5ha 미만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처음으로 제도화했고,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성과"라며 "우리 농업이 전통문화를 지키고, 환경·생태를 보전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또 도매시장 내 온라인 도매 거래 시범 도입 등 디지털 유통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양파·마늘에 대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 출하자와 소비지 판매상을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 거래를 시범 도입했다"며 "그 결과 거래량 기준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 상위 3, 4위에 해당하는 도매시장 수준의 물량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화훼류와 축산물 온라인 경매도 시범 도입된다"며 "다양한 유통 주체가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을 활성화하면서 도매시장의 문제도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의 신년사를 추진 방향 중심으로 요약했다.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멀어 보이기만 하던 미래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는 그야말로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생존 전략이자 선도국가 도약 전략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우리 농업·농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식량과 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 현재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서두르겠습니다.

노동집약적인 농업 분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농업 인력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첨단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화의 흐름이 우리 농업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농사기술이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계량화, 객관화될 것입니다. 개인의 노하우에 따라 이루어지던 의사결정과 농작업이 지능화, 자동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엔진이 바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올해는 김제, 상주, 밀양, 고흥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기술과 지식이 생산되는 농업 혁신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예비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에서 최신 스마트팜 이론을 습득하고 실습 교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 이후에는 첨단시설이 설치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창업을 위한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과 관련 기자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관련 데이터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올해 그 시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근무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방송국에 근무하는 한 청년이 전북 김제의 115년 된 농가를 매입하였습니다. ‘4500만 원짜리 폐가를 샀습니다’라는 이 영상은 다 무너진 집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마을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구독자 수 20~30만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디서 살 것인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좋은 공간’이라는 인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카페마저 갈 수 없는 청년들에게 원룸은 비좁기만 합니다.
이제 도시에서 벗어난 삶의 터전에 대해 농촌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공간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의 대안이 되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농촌 마을은 노후화되었고, 공장·축사 등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학교, 보육시설, 마트 등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촌 공간의 개선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가 만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 시작하는 농촌 공간 재생사업이 변화의 신호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공간을 용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구획하여 나누고 공장·축사 등은 이전·집적화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쾌적한 정주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곳에서는 필요한 각종 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생활 SOC와 디지털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50만 시대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관심 지역, 품목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지역에 살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농업·농촌의 돌봄,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촌지역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농장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은 관내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치매 어르신들에게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과 농작업이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면서, 단순한 돌봄을 넘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30개소였던 사회적 농장이 14개 시‧도의 60개소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신규 사회적 농장 중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육을 진행하거나, 마을 내 여러 농가가 협력해서 고령자나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 장애인단체가 직접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등 6개 사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과 복지, 교육, 의료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농촌이 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로컬푸드의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의 두레박 협동조합은 방과 후 먹거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반찬 나눔 아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개 지자체의 신규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공공급식센터, 직매장 등에 중소·고령농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푸드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푸드플랜 실행과정에서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농촌에 돌봄과 포용성의 영역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젠더폭력 상담을 확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공·마케팅·관광 분야에서의 청년여성 창업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더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작년 처음 도입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농식품 바우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바이러스 위기’를 넘어 ‘식량 위기’가 될 것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많은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작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제약이 커졌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곡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의 자급, 선진적인 시민의식, 기업들의 재고관리 등으로 큰 어려움 없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량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은 식량안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것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량안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곡물이 110kg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쌀은 자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밀과 콩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량이 많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겠습니다.
밀의 경우, 국산 밀 생산단지를 확대·전문화하고, 컨설팅과 재배안내서를 보급하겠습니다. 우수한 보급종 공급 등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콩은 논콩 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도 추가 확충하고 비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소비 품목을 육성하고,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여 국산 밀·콩 수요도 늘려갈 것입니다.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비상시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외교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