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과급 균등지급,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청권지부는 21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성과급 제도 당장 폐지를 촉구했다.

 

▲이영길 전교조 세종지부장이 "정부의 성과급 균등지급,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충청권지부는 "20년 전 대한민국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교원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차등 성과급 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육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계량화된 잣대로 S, A, B 3등급 서열을 매기면서 교사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으로 교육공동체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성과급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교원은 현행 성과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작년 교육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3~5월경 지급하는 2021년 교원성과급만이라도 최소한 차등이 아닌 균등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열린 전국 광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이영길 세종지부장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급 균등지급과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e-mail]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청권 지부가 교육부 앞에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전교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