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 발의하자 유승민 “대법원장, 어디에 숨어있는가”

“불리한 판결 하는 법관, 탄핵할 수 있다는 겁박”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1명이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ㆍ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면서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법관도 불법을 저지르면 의당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의 경우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다. 형사 피의자로 재판 중인 법관을 민주당은 왜 탄핵하려는 걸까”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친문 극렬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