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재정 화수분 아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반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재부를 향한 비판은 장관이 막을 것"이라며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을 진중하게 고민하겠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이르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3월에 추경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방역 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라며 "경기동향을 짚어보고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향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가슴이 시리다"면서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 또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다만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재정 규모와 부채 속도, 재정 수지, 국가 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나라 살림을 맡은 기재부와 기재부 직원에 대한 힐난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 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을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해에는 59년 만에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단행하며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봤다"며 "이는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다"며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기재부 직원들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을 인용해 "이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