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종전선언, 반드시 거쳐야...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인"

정의용 후보자, 국회 외통위 인사청문회 답변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위해 종전선언해야"

"김정은 총비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로비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그간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계기에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서,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점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비핵화 진전과 함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회담 개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신(新)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는 말에는 "김정은 총비서는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강경 기조를 시사하는 한편, 투트랙 기조 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선 위안부와 강제징용 판결 관련, 일본 정부가 지적하는 '국제법 준수'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런 주장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자체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보다 본질적이고 큰 틀을 무시하고 있는 등 과도한 반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한·일 간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일본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인 만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투트랙 기조 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과거사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한·일 간 교류 협력 복원의 모멘텀을 모색·강화하는 등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지금 당장 투트랙 기조의 정책적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런 대일 외교 추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긴 호흡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또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계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최근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동시에 대북 정책에서의 한·미·일 3각 공조와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한·미·일 간 공조와 협력은 그간 정치적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유지돼 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한·미·일의 역할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앞으로도 한·미, 한·미·일 간 각 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