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또 시험대]②북미 협상 교착 속 잊혀지는 대북 주무 부처 '통일부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일부도 풀어야 할 과제가 늘었다.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이든 정부 취임으로 한·미 관계는 이전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중 연합전선'과 '대북 제재' 기조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특히 이인영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는 남북 경색 지속에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남북 연락채널은 단절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참사까지 발생하며 악재가 겹쳤다. 이 장관은 올해를 '통일부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한중·북미를 둘러싼 '고차원의 방정식'은 벌써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남북이산가족 화상 상봉회의를 준비하는 등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날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과 만난다. 정부가 유가족의 요청 사안을 최대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비공개로 유가족 이래진씨와 면달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결렬'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셈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도 복구할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다만 대내외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우리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전략을 조율 중이지만, 아직까지 정상통화 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대북 유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를 통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에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의 반중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다자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산적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도 악재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지시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 아니냐며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동식저장장치(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도 각 부처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하면서 원전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40여 쪽 분량의 자료를 긴급히 검토했지만,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2018년에는 남북 관계가 아주 급속하게 좋아지고 있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은 하노이회담 결렬 후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전체가 악화된 상황"이라며 "실제로 원전을 지어 주는 프로그램들을 진척시키는 구상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잡음도 악재다. 대북전단법이 제3국에서의 행위까지 포함시켜 북·중 국경 일대에서 이뤄지는 정보 유입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 장관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대북전단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