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영선 잡는 조은희…‘정성의 행정’ 보여드릴 것”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조은희편 ①

“서울, 주택 65만호 공급…보급률 110% 목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사진=서초구청 제공]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박영선 저격수’를 자임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한 적임자라는 것.

조 구청장은 4일 서초구청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저처럼 조목조목 꼼짝할 수 없는 논리와 근거로 박 전 장관의 허당끼를 지적하는 후보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라”며 “박 전 장관과 TV토론 붙으면 제가 백전백승이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다핵도시’ 표절 논란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을 5개 권역, 25개 다핵도시로 재편해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이 1호 공약으로 내놓은 ‘21개 다핵도시’ 공약이 이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없어지는 4개 구는 어디냐”고 물었는데, 박 전 장관은 이를 “행정구역 개념의 낡은 사고”라고 반박했다.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공약이 뜨거운 감자다. 조은희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햇볕정책이다. 이 정부는 부동산 그늘정책이다.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국민과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늘정책이다. 이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게 부동산 햇볕정책이다.”

-야권 후보들은 모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다. 조은희 만의 특징이 있다면.

“조은희식 미니 뉴타운이다. 기존 뉴타운들은 덩치가 너무 크다. 9만평 이상이다. 주민 수요에 맞게 유연성 풀어가는 게 핵심이다. 철거민이 쫓겨나지 않는, 서민을 보호하는 착한 뉴타운이 돼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각 미니 뉴타운마다 색깔 있는 문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재건축을 해야 한다.”

-5년간 65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주택은 앞으로 이렇게 공급될 거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거품이, 가수요가 빠진다. 현재 214개 정비구역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93개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그게 25만호 정도 된다. 그 절반 정도를 미니 뉴타운으로 살릴 생각이다. 현재 진행되는 것과 합치면 35만호 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역세권 청년 주택이 있다. 서울시에선 이걸 임대하겠다는데 저는 분양주택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게 10만호다. 재건축을 활성화 하면 2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 지금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7%다. 65만호를 공급하게 되면 105%까지 올라간다. 제 궁극적인 목적은 110%까지 올리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여유가 한 10% 정도 되면 집값이 완전히 안정되는 것이다.”

-최근 재산세 절반 감면 공약 내놨다.

“공약이 아니고 바로 시행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실시했는데, 대법원은 같은 달 30일 서울시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이 서초구에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을 그다음 날 철회할 거다. 반값 재산세를 실천해서, 과도한 세금 폭탄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과도하게 증세하면 시민과 국민이 고통받는다. 예로부터 현명한 군주는 세제 개혁부터 했다. 국민들과 백성들의 어깨에 놓인 세금부터 줄였다. 말로만, 몸싸움을 한다고 해서 정치력이 있는 게 아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핵도시’ 공약을 표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1개 다핵도시를 표절했다고, 25개 구청 가운데 어디를 없앨 거냐고 했더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반박하더라. 반값 아파트, 보육시설, 공원 등을 만든다는데 4개 구청을 없애면 허가는 어디서 해주나, 행정 절차는 어디에서 밟을 건가. 박영선 전 장관은 행정을 너무너무 모른다. 자기가 너무 모른다고 고백하는 지도 이분은 모른다. 앵커 출신이니까 말만 잘하는 거다. 그 말이 허점 투성이라는 걸 본인은 모르는가 보다. 사람이 21분 동안 걸어가면 2㎞ 반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21분에 할 수 있나? 뛰어야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5분 컴팩트 도시를 내놨는데, 그걸 베낀 거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행정 아시는 분이다. 부산 어디든 15분 내에 가게 하겠다고 낸 게 컴팩트 도시다. 서울시장 삼수하신 분이 어떻게 말할 수록 밑천이 드러나는지 참 안타깝다. 창동에서도 수모를 당했다. 오죽하면 친문 의원들한테 수모를 당하나. 남이 써준 걸 읽어도 이해는 하고 읽어야지. 박영선 잡는 조은희다. 저처럼 조목조목 꼼짝할 수 없는, 논리와 근거로 박영선 전 장관의 허당끼를 지적하는 후보가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라. 박 전 장관하고 TV토론 붙으면 백전백승이다.”

-‘원조’ 다핵도시 공약은 어떤 것인가. 5개 권역의 개념은.

“전주 인구가 65만명, 송파구가 67만명 정도 된다. 포항이 50만명이고 노원구가 52만명이다. 김포가 44만명이고 서초구가 44만명이다. 서울은 25개 중소도시가 따로 또 같이 연결된, 글로벌 메가시티다. 그걸 5개 권역별로 모아 직주 근접성을 높여주겠다는 거다. 예를 들어 은평구 사는 사람이 강남구 세곡동까지 출‧퇴근 하려면 너무 힘들다. 권역별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다. 구로‧금천 서남권은 일자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새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 구로구의 대표적인 뉴타운이었던 가리봉 뉴타운이 해지되고, 가리봉 53층 랜드마크 타워의 꿈이 날아갔잖아. 박영선 전 장관은 구로을 지역구의 3선 의원이다. 이게 날아갈 동안 뭐 했나. 은평구는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은평구에서 강남구까지 30분 만에 오도록 하겠다고, 30분 지하고속도로를 얘기한 거다. 도봉구와 노원구엔 창동이 있다. 여기엔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박영선 전 장관이 반값 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우원식‧김성환 의원 등 친문들이 반발한 거다. 자기 후보를 비판하는 게 누워서 침뱉기인데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랬겠나.”

-25개 구청장이 다핵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구청별로 따로 각 구의 특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을 내려줘야 한다. 예산도 많이 나눠줘야 한다. 구청이 25개 다핵도시를 각자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게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허가권을 거의 다 갖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두 달에 한 번 위원회를 열어도 할 게 별로 없다. 필요한 건 다 서울시로 가야된다. 서울시는 2주에 한 번 여는데 시간 없어서 다 처리를 못한다. 그걸 왜 서울시가 쥐고 있나, 내려줄 건 내려줘야 한다.”

-서리풀 원두막, 서리풀 이글루 등 조은희표 행정으로 유명하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비롯되나.

“정성이다. 저는 정치나 행정은 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에고(ego)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기가 잘되려고 하는 이기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대권의 징검다리가 되면 안 된다. 서울시장이 마지막 공직이 될 사람이 해야된다. 저는 서울시장이 마지막 공직이다.”

-조은희의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더 있나.

“저희 서초구엔 전국에 없는 조직이 있다. ‘밝은미래국’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하는 국이다. 보호시설 아동이 사회로 나왔을 때 정부에서 500만원을 준다. 그리고 3년간 월 30만원을 준다. 서초구는 여기에 500만원을 더 준다. 그리고 5년간 30만원을 준다. 또 있다. 저소득층 가정은 부모들이 애를 못 봐주잖아. 우리는 서리풀샘이라고 개인 선생님을 붙여준다. 경력 단절 여성으로. 아이들에겐 AI를 장착한 컴퓨터를 준다. AI 컴퓨터가 아이의 수준을 조정해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학습 능력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밝은미래국에서 한다. 디지털 소외 문제도 담당한다. 어르신들이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하거나 커피숍의 키오스크를 잘 이용하지 못하지 않나. 그걸 도와주는 거다. 스마트 시니어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허를 받았다. 시민의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다 서초구에 사는데 말만 서민이나 약자를 얘기한다. 그런 것과 다르다. 1도의 정성을 들이는 거다.”

-최근엔 청년 기본소득 실험 등 정책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청년들의 위기가 미래 대한민국의 위기다. 이 위기를 누가 가져왔나. 기성세대가 갖고 왔다.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을 쌓아도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다. 공교육 시스템이 잘못돼서다. 우리 교육 생태계의 균형이 어그러져 있는 것이다. 작년 50만원, 올해 55만원이 1인 가구 기초생활비다. 청년 기본소득을 2년간 줬을 때 청년들이 자기 꿈을 설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보자는 거다.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자는 거다. 기성세대가 잘못했으니까.”

-일각에선 이런 시도가 서초구의 풍부한 재정적 여력 덕분이 아니냐고 한다.

“서초구청이 돈이 많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서초구가 1년간 거둬들이는 재산세 가운데 1800억원을 서울시가 가져간다. 반대로 내려주는 건 역차별을 한다. 서초구청의 조정재정력 지수가 22위다. 꼴찌에서 4~5번째다. 구민들은 생활수준이 높을지 몰라도, 서초구청이 돈이 많아서, 재정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이건 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