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丁총리 "손실보상법 내달 국회서 결론...백신 의구심 근거 없어"

"가능하면 상반기 중 완결...확정 사항은 아냐"

"신공항 특별법 전후 정부 입장 다를 수 있어"

AZ 백신 불안감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단 운영지원·주요 정책 현안 관련 e-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적극 밀어붙이고 있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아마도 3월 국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첫 번째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그간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또는 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법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손실보상특별법 등 법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령 내용 등 현재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 완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희망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전 입장"이라며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통해 "특별법 찬성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한 데 대해서도 접근교통망 확충과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사업비가 28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당시 정부 정책을 토대로 해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부는 입법이 이뤄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 이후의 정부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레임덕(권력누수)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 총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출발지가 당이기 때문에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터"라며 "정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동일한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해 당·정·청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선 답하면서도 "매사 시기가 적법하냐, 준비가 돼 있느냐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 법이 만약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제 의견도 반영했겠지만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향후 매주 목요일 오후 정책현안 브리핑을 통해 출입 부처 및 기자단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취재진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를 받고 답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8일 언론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제35차 목요대화에서 '출입기자단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저녁 KBS '뉴스9'에 출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에 "식약처가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의구심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또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AZ 백신을 먼저 맞을 의향을 묻는 말에 "맞겠다고 손들었는데 순서가 아니라 안된다고 해서, 국민이 모두 첫 번째 접종자가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