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생태계 질적 성장 미흡...법·제도 혁신 등 대책 필요”

대한상의, 정책제언 보고서 발표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법·제도 혁신, 창업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생태계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경제 활로 개척을 위해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업자·투자자·정부 등 창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라이프사이클이 선순환하는 기업 환경을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로 정의한 대한상의는 창업생태계가 선순환할 때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국내 창업생태계는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벤처투자 금액은 2조1503억원에서 4조3045억원으로 100.2%, 투자건수는 2361건에서 4231건으로 79.2%, 투자를 받는 기업 수는 1191개에서 2130개로 78.8% 성장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창업한 기업은 5년차 생존율이 29.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7개 기업이 창업 이후 5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 등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제시했다.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각종 서류작성, 인허가 등으로 인해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고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 탓에 부처별로 상이하고, 매번 변하는 정책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의 모험자본은 회수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닌 중·후기 단계에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몰려 창업자들이 초기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 보고서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혁신 △창업 인프라 확충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강화 등의 4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규제 개혁 등 창업을 위한 법과 제도의 혁신과 관련해 적극적인 제안을 이어왔다.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각종 혁신기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인 성과다.

지난해 5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개소한 것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지원센터를 통해 민·관은 평균적으로 매일 1건의 혁신을 지원하고 매주 2.5건을 시장에 내놨다.

이번 보고서 역시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표된 것으로 분석된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성장동력의 엔진으로 삼아 제2·제3의 벤처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에 자리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