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지원 두터워져...690만명으로 확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세브리핑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 47.3%에서 48.2%로 확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3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세브리핑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다"며 "지난해 4차례의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이 경영 위기와 생계 위협을 버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서도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했고, 주요 현금지원 사업 경우 90% 이상 지급을 완료하는 등 대책 이행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정부도 지난달 추가 지원 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를 조용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이라는 3가지를 준거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올해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 수단인 것을 고려해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 패키지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총 19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그는 "이번 총대책비 19조5000억원의 지원을 통해 그 수혜 대상이 3차 피해지원 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으로 늘었다"며 "더 많은 국민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15조원은 세부적으로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000억원 등에 각각 지원된다. 이 중 피해계층 지원금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1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충당했다"며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9조9000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그는 "이로써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