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피해계층 직접 지원 바람직… 증세,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27만5000개 중 직접일자리 14만개… 방역 등 필수 일자리 위주 발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보편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답했다.

증세론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복지 수준과 국민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Q.4차 지원금은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는데 충분히 두터운 지원이라고 보는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원의 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지난번 9조3000억원 지원대책에서 지원됐던 버팀목자금의 지급대상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5단계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리고 지원규모 단가도 늘렸다.

버팀목 자금은 280만 업체가 수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05만 업체가 더 늘어나서 385만 업체가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노점상이나 한계·근로빈곤층이나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Q.1차 추경의 순수재난지원금은 10조9000억원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규모보다는 많이 못 미친다. 전체 규모에 대한 평가는?
=기정예산 4조5000억원도 사실상 재난지원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가 9% 늘어났고, 증액분만 46조원을 늘려 본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피해지원 예산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와 중기부 그리고 고용부 등 세 부처의 예산만 합하더라도 150조원에 이른다.

Q.보편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추경에 대한 관심보다 오늘 발표한 추경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통과되도록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방역 진행상황, 경기 회복 상황, 재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결정하겠다.

재정당국 입장을 묻는다면, 가능한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게 지원효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다.

Q.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증세론에 대한 입장은?
=이번 15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증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았다. 앞으로 복지 수준이 늘어나면서 증세문제가 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로 들리는데,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다. 재정지출 효율화도 포함된다.

Q.긴급고용대책으로 27만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알바 위주라는 지적 있어왔다. 이번에 개선된 점이 있는지?
이재갑 고용부 장관=긴급고용대책에 일자리 창출 27만5000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돼 있는데 모두가 직접일자리 사업은 아니다.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은 14만8000개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들이다.

직접일자리는 현재 고용 상황이 3차 재확산으로 인해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편성했다. 직접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방역 등의 일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