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군부, NLD 대표조직에 탄압 강화... 국제사회는 군정 외면

[CRPH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시위대 =2월 28일, 양곤 (사진=NNA)]

쿠데타로 미얀마의 전권을 장악한 군부에 저항하는 국민민주연맹(NLD) 의원들이 설립한 조직 '미얀마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taw)'는 최근 들어 각 부처의 장관 대행과 특사 등을 선출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등 '임시정부'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산하 자치조칙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엔으로부터 공식승인을 받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도 정당성에 반발을 사고 있는 군부는 동 위원회의 활동이 반역죄에 해당한다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NLD 당수인 아웅산 수치 고문 등 주요 인사들의 구금 상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CRPH는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총선결과의 정당성과 NLD 정권의 유지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총선에서 당선된 NLD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CRPH는 지금까지 경제, 노동 등 각료대행 4명을 임명했으며, 대외적으로 자선가로 알려진 북서부 친주의 의사 사사(Dr. Sasa)를 유엔특사로 지명했다. 미국에도 사무소를 설치,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CRPH는 항의시위 참가자 최소 50명의 희생자가 나오도록 무력을 행사한 군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국가통치평의회(SAC)'를 테러조직으로 규정,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미얀마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긴급회의가 소집되기 직전, 자국민 보호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미얀마 군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보호할 책임'을 지는 'R2P' 발동을 촉구했다. 사사 의사는 유럽과 미국의 TV프로에도 출연해 이와 같은 국제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새로운 지역조직을 전국에 설치한다고 발표하며, 많은 지역의 책임자를 임명했으나, 주민들이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 최대 도시 양곤과 제2도시 만달레이 등 전국적으로 CRPH 산하조직이 출범했다. 양곤에서는 군 시설이 있는 코코쥰 군구를 제외한 전 군구에 CRPH 산하조직이 설립됐다.

민주파 시민 대다수는 CRPH 지지자들이다. 양곤에 거주하는 주부 수 수 에(43)씨는 "CRPH는 무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힘은 없으나, 군부처럼 탄압하지는 않는다. 하루 빨리 CRPH가 선거로 뽑힌 진짜 정부라고 국제사회가 인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군부, 반역죄 적용
군부는 CRPH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5일 밤에는 노동담당 각료를 대행하고 있는 조 와이 소를 기소했다. 군정에 항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의료종사자들이 업무를 보이콧하는 시민불복종운동(CDM)을 선동한 혐의다.

아울러 CRPH를 반역죄(형법 122조)에 저촉되는 위법단체로 단속한다고도 밝혔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형 또는 종신형이나 2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죄다. 군부는 CRPH로 흘러 들어가는 해외자금 감시도 강화하고 있는 등 CRPH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선출된 의석 수의 약 80% 이상을 NLD가 획득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해외감시단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입장이다. 유엔은 현재,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사무총장 특사(미얀마 담당)는 5일 회견에서, 자국의 쿠데타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해 군부로부터 해임당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의 임무계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치안부대에 대한 항의의 뜻이 노면에 쓰여진 양곤 중심부 거리 (사진=NNA)]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군부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군사정권은 외국투자 유지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얀마의 각국 경제단체와 면담을 제안했으나, 미국, 유럽연합(EU), 이탈리아의 3개국 단체는 연명으로, 이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일본상공회의소(JCCM)도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 정식 정부로 아직 승인 못 받아
한편, 현재까지 국제사회나 경제계가 CRPH를 정식 임시정부로 승인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CRPH에는 행정기구가 없으며, NLD 정권 하의 각료들 대부분이 여전히 구속중이어서 조직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구성 멤버가 NLD 소속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4일 미얀마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조직을 결성한 전 유엔조사단 멤버인 크리스토퍼 시드티씨는 "정식 정부 대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선출된 모든 의원들이 대표가 되는 것이 중요하나, 체포된 사람도 있는 등 현재 상황만으로는 정부 대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다만 "CRPH가 군사정권보다 국제사회에 강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독립조직 참가자인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CRPH에 모든 소수민족의 참여 여부가 유엔 및 국제사회로부터 정통 정부로 인정받는 하나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군부의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CRPH는 사사 의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동부 카인주를 거점으로 하는 소수민족정당 카렌민족동맹(KNU)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