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LH 사태, 불공정 표본...불공정 뿌리 뽑는 계기 돼야"

15일 경남도청서 기자간담회

"국민 그만하랄 때까지 확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불거진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회정의와 공정한 사회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사회 곳곳의 불공정 문제 해소와 치유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기업도 철저하게 조사해 불공정 뿌리를 뽑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사태는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확인해야 한다"면서 "성역도 어떤 예외나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 "현재 문제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책임 묻는 것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선규명 후제도 개선이 아니고 LH 사태를 수사하고 확인하는 일과 법·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시장교란 행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770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등 수사력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3·15 의거 관련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3·15 관련 법을 심사하고 있고 머지않아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이 국회에서 잘 논의될 것이고 정부도 적극 협력해 관련 법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이전과 이후의 정부 입장은 다르다"며 "이 법이 없을 때는 정부 정책 중심이지만, 제정 이후에는 특별법을 존중하고 그 정신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온당하다. 누구도 특별법 순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부산·울산·경남이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앙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보다 자치단체들이 소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일을 성공시키는 훨씬 좋은 코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지금은 총리로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직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 나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우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의사 표시를 한 적도 없고,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기도 했다"며 "현재로서는 저의 직에 충실하겠다"고 답변,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