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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후보가 15일 세종시를 방문해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여영국 후보
이날 여 후보는 "정의당은 바로 어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전국을 돌면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일정을 세종시로 향했다. 이곳이 부동산투기 지뢰밭으로 불린다는 것이 이유다. 이미 지난해 외지인 토지·아파트 매입 사상 최다에 이르렀고, 집권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이 나온 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행정수도를 빌미로 투기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여 후보는 "투기 밑그림은 집권여당과 정부가 그리고 투기꾼들에게 먹이를 던져준 꼴"이라며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사실상 더는 집을 사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대표가 된다면 1가구 3주택 이상은 국가가 유상 매입하는 등의 토지공개념 3법의 법제화에 나설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투기꾼만 쫓다가 매번 실패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LH 사태 역시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나 다름없고, 다시 또 폭탄돌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투기판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신규산업단지 형성,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도시 개발 현장 곳곳마다 투기꾼들이 들어오는 실정으로 세종시가 바로 그 현장"이라고 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며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 마련했던 서민들에게 이번 사태는 그야말로 영혼까지 갉아먹는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한 여 후보는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치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을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서민공화국으로,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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