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등 신규 개발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2.4 부동산 대책 후속 작업...서울시 "흔들림 없이 대책 추진하겠다" 강조

공공택지 지정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사진=자료사진.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2·4 부동산 대책 후속 작업으로 이달 말부터 지자체가 제안한 주택 개발 부지 172곳 가운데 사업화가 가능한 부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15만호 규모의 2차 신규개발 택지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2·4대책 발표 이후 약 30여일 동안 서울 등 지자체에서 172곳의 입지가 개발 후보지로 접수됐고, 현재 제안 입지에 대한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라면서 "접수된 입지들은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규 개발 입지에 대해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 및 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한다.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입지는 선도구역으로 관리해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공동 후보지 선정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사업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4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대책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중이다. 현재 공동주택 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사업추진을 위한 4개 법안과 기금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등 5개 연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입법일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오는 7월 예정지구 지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2차 사업후보지도 이달 말 발표한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56곳의 사업지를 검토중이다.

앞서 발표된 1차 후보지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1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몇몇의 단지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늦어도 상반기까지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태릉CC, 서울지방조달청 등 서울 신규 공공택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태릉CC는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개발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조달청과 여의도 부지 등 개발가능 부지 역시 세부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도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해 주택공급의 효과를 조기에 느낄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3080+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