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성장률 3.6%로 상향… "추경 반영해 전망치 높였다"

추가 재정 확대로 피해계층 선별지원 확대·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외부 수요 증가 영향과 추가경정예산의 선별적 지원 효과 등을 반영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고용은 잠재성장률을 밑돌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 대비 0.5%포인트 상향한 3.6%로 수정했다.

이번 IMF의 성장률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이 올해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정부는 3.2%, 한국은행은 3.0%를 예상한 바 있다.

IMF 연례협의는 지난 1월 진행됐다. 연례협의 후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최종적으로는 3.6%를 발표했다.

IMF는 "코로나19 관련 요소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외부 수요 증대를 통해 실질 GDP 성장률이 3.6%로 예측됐다"며 "2021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경으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추경은 향후 몇 년 간에 걸친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은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하면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추가 재정확대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경제 회복을 견고하게 하고 물가안정목표에 가깝게 물가를 운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외환 정책 중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은 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영할 만한 대책"이라며 "금융정책은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유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고용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IMF는 이와 함께 "여성 및 청년을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의 야심찬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환영하고 녹색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탄소세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IMF의 정책 권고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 부합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