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관리·지원체계 마련

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형연구시설구축의 내실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과기부는 16일 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의 체감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 기준과 절차, 활용방안 등을 보고받고, 관련 사업의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과기부는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수행 시 기간 연장과 예산 증가를 최소화하고 연구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체계 정비, 사업관리 역량강화,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획단계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위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을 제정해 500억원 이상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표준 추진절차를 제시하고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표준지침에 계획변경 절차를 마련해 설계 완료 시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규모‧기간‧일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관리해 갈 계획이다.

사업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관리 전문지식과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며, 필요 시 사업관리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해 사업관리 실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장을 지원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 내 사업단장과 사업관리전문가를 보좌하고 예산‧공정‧리스크 관리 등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사업관리전담조직을 구성한다.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은 주요단계만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컨설팅‧관리경험 공유 등 사업단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신설해 현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창출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 시 사회적 수요도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 현장수요자 참여체계와 절차, 문제현장 적용 확산 등 세 가지 핵심개념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심의회의에 상정 예정인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논의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안건의 주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협조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