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선도국의 60% 수준…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과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이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함께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 선도국 수준을 100으로 보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 수준을 평가했다. 그 결과 AI와 차량용 반도체 설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수준은 6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AI 반도체 소프트웨어(56)와 AI 반도체 설계(56), 차량용 반도체 설계(59)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됐다. 장비(60)와 부품(63), 소재(65) 등 반도체 후방산업 부문의 기술력 수준도 낮았다.

아울러 메모리·시스템·AI 등 모든 반도체 분야에서 설계는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도 보였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를 100으로 놓고 국내 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AI 반도체 설계(55)와 차량용 반도체 설계(55), AI 반도체 소프트웨어(56)에서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설계(75)와 공정(84) 인력도 현장 수요보다 부족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대만·유럽연합(EU)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들도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가장 많은 14.0%가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과 양성 시스템 부족'을 꼽았다.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13.5%),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미비'(12.3%)라는 답도 나왔다.

또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책으로는 '기업의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이라는 답이 2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테스트베드 확대'(18.7%),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15.7%), 'R&D 부문의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성 강화'(9.3%), '건설·환경·안전 인허가 패스트트랙'(8.7%) 순이었다.

전경련은 이러한 방안들이 현재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반도체 산업 발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각국 정부 지원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법을 발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설계·소재·부품·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칩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