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2082명 내·수사…13명 구속

국회의원 5명·고위공직자 5명 등

서울 중구 한 건물에 마련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경찰 신고센터.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내·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10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수사한 대상은 532건·2082명이다. 이 중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로 보냈고, 1720명은 계속 조사 중이다. 나머지 143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구속 피의자는 13명이다.

지난 3월 10일 출범한 특수본은 크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에는 267건·1119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10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00여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관련 내·수사 대상은 265건·963명으로, 이 가운데 118명이 검찰로 넘어갔다.

신분별로는 공무원 247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무원 5명 등이 내·수사를 받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1명 더 늘어난 것과 관련해 특수본은 신원 등을 함구 중이다.

특수본 측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이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은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부동산은 16건·440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6건·50억원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추징 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