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원칙”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세계적 기준)”라고 밝히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은 공급, 세제, 금융 분야 전반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발표하고 강구할 것”이라며 “2‧4대책이 잘 추진된다면 공급대책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 당에서는 다른 2‧4대책들도 좀 더 앞당겨서 시장 공급물량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대책 특별법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기초자치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폭발이 있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가 빠른 시간동안 반복‧강화되다보니 1가구 1주택자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데 따르는 여러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다. 한 두가지 정책만 내세워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 시장 체제하에서 서울시가 제대로 협조해 주겠느냐는 걱정을 하신다”며 “오 시장도 2‧4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말을 주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