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백신 접종자 10시 이후 출입 허용 등 '백신 인센티브' 논의

전혜숙 "문화체육시설 자유입장"

정부 "인센티브 적극 반영 검토"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윗줄 오른쪽 부터),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2차장,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백신ㆍ치료제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집합금지 면제나 문화예술·체육시설 출입 규제 등 일명 '백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당내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백신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특위에서는 고령자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전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이 상당히 줄고 있는 데도 많은 분이 불안해서 안 맞으려 하고 있다"며 "치료 예방 접종 시설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송해서 처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백신이 헛되게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령 제한을 푸자는 논의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우선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정부 측은 특위가 제안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 위원장은 밝혔다.

이 밖에도 당정은 QR코드를 이용해 백신 접종자에 한해 문화·체육시설 입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를 줄이는 내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여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접종 완료자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