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상공인 매출 반토막…소급적용 손실보상에 7조~8조원 소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상공인 매출현황 분석해 발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폭이 최대 50% 이상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한국신용데이터에 의뢰해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매출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 하락폭이 큰 고위험 업종의 매출은 2019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작년 매출의 경우 외식업 82.3%, 술집 71.1%, 노래방·PC방은 65.2%, 실내체육서비스는 86.9%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차 대유행이던 지난해 3월과 2차 대유행이던 8~9월, 3차 대유행이던 12월 각각 모두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 업종들은 12월에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경험했는데, 그 수준은 1~2차 대유행 시기를 능가했다. 

서 의원은 “3차 대유행 시기인 11~12월의 경우, 서비스업과 외식업 중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매출 타격은 더 컸다”며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5.6% 하락했는데, 서비스업 전체 평균 매출 하락폭(13.8%)과 비교하면 40.8%포인트 더 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주로 외식업, 서비스업, 작은 규모의 소매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가운데에서는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곳이나 카페·술집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지역에서 영업하는 업종, 그리고 샌드위치 전문점 등 직장인 등을 겨냥한 곳의 매출 감소폭이 다른 업종보다 컸다. 서비스업의 경우 영화·공연, 여행, 체육 및 레저 서비스에서 매출 감소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역 간 격차를 보면, 대도시권역과 유동인구가 많고 유동인구 중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매출이 더 많이 하락했다. 도시 지역이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 등 주거지역에서의 매출 하락폭은 작았다.

서 의원은 “소상공인 매출 하락의 지역별 차이를 가져온 것은 유동인구의 규모”라며 “유동인구가 많고, 실거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매출 하락폭이 컸다. 주간보다 야간에서, 평일보다 주말과 휴일에 매출 하락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도 유동인구 감소와 연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매출 감소의 타격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크게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 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체는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업체가 훨씬 더 많았다”며 “전반적인 매출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매출 위축이 발생한 업체의 비율이 문제다. 그 부분에서 영세 사업체가 큰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사업체보다 더 높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영세 사업체의 매출 구조는 영업이익 비중이 작고, 본인 인건비를 보장받는 형태다. 10% 이상의 매출 감소 상황에서는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서 의원은 “포럼 정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며 “업종별‧지역별 충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매출 감소가 집중된 사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업체 지원 과정에서 실제 매출 감소폭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2019년 대비 작년 한해 소상공인 매출 피해가 21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4조원가량을 지원했으니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소급적용을 포함해 약 7조~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