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에게 방역 이행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곧 결정한다.
25일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전 진행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인센티브 도입 여부와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백신을 2차례 다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외국 방문후 입국할 때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조처를 면제하고 있다.
6월부터는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쳤다면 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센티브로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조건부 완화'하는 방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정당에서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필요 이상의 국민 불안감이 형성된 만큼 인센티브 제공으로 접종률을 올리고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전날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직계가족이 아니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이도록 한 가족 간 모임 제한에 접종 완료자를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할 경우 연령 제한을 푸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의 자유로운 경로당·사회복지관 출입 △접종 완료자의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적 백신 접종 등의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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