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플로리다 붕괴 참사 진상규명 돌입...미 건축법도 바뀌나?

美FEMA, 역대 5번째 공식 사고 조사 돌입 초읽기

"공식 조사 시작할 경우 연방건축법 영향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붕괴 참사가 일어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향후 미국 연방 건축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일어난 일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며, 조사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유익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붕괴 참사 사고 현장에 방문할 예정인 딘 크리스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과 통화를 하고 생존자 수색 현황과 사고 수습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FEMA를 비롯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미국 노동부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소속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사고 현장 방문 계획을 잡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의 방문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과 구조 작업이 지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키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필요성과 시급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도 강조했다. 1차 인프라 투자 계획인 미국 일자리 계획에는 6500억 달러(약 735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전역의 주거환경과 생활기반 시설(인프라)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사진=AP·연합뉴스]

같은 날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미국 상무부 산하 표준기술연구소(NIST)는 해당 참사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주(州)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 연방 체계는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정부와 주 정부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이들 단위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주어진다.

앞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종 지원에 나선 것이다.

NIST는 향후 2주 동안 조사단을 파견해 붕괴한 건물 자재와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적용됐던 건축법규, 건물 부지의 지반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NIST가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태를 비롯해 4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CNN은 "이번 예비조사가 과거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정식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식 조사의 최종 목표는 붕괴의 기술적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건축 법규와 표준, 실천 요강을 개정하거나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개선하기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P는 "NIST가 이번 사고에 대한 장기 조사를 결정한다면, 미국 전역의 건축 법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지진, 화재, 폭풍 등의 자연재해와 테러 사태를 대부분 조사해왔던 NIST가 순수한 건물 붕괴 사고를 다루는 일은 처음이기에 조사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다만, CNN은 미국 전역에 충격을 준 이번 참사로 경각심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각 지역정부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프사이드에서 8㎞가량 떨어진 지역인 서니아일스비치는 이날 관할 구역 내 40년을 넘어선 59개 건물을 상대로 안전 재진단에 착수하는 등 인근 지역정부들이 일제히 건물 안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28일 저녁까지 100시간 이상 연속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구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1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해 확인된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50명이 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를 수색 중인 모습. [사진=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