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차전지 발전전략 곧 발표… 대규모 민관 R&D 포함"

"SW 의료기기 실증,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 근거로 활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 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하겠다"며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연간 1100명 이상의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 등 산업영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 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증에 따른 보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선별 급여 적용이나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며 "임상 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