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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오는 9월까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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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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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 7월 운영...저소득층 복지 확대 기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한시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7월 한달간 복지대상자의 통신료, 전기, 도시가스 등의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키로 하는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우선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지난 1월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하고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춰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엔 9월 30일까지로 2차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통신료, 전기, 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이와 함께 도는 이달 한달간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복지대상자는 전기료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안내 및 신청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대 생활요금(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이동통신요금을 매달 2만6000원(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 감면받는 등 5대 생활요금 최대 감면액이 월 9만원에 달하나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고 감면 제도 역시 요금별로 제각각이라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에는 도내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 171만7000여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64만8000여명)로 집계됐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처음으로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7월에 다시 한 번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기로 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를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감면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 생계, 의료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덜고  이들에 대한  5대 생활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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