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침을 1년 만에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살던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한 세입자들은 황당한 처지가 됐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마친 집주인은 지출된 리모델링·이사 비용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의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전환은 세입자, 집주인에게 상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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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침을 1년 만에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살던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한 세입자들은 황당한 처지가 됐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마친 집주인은 지출된 리모델링·이사 비용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의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전환은 세입자, 집주인에게 상처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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