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변호사 되면 세무사 자동부여 금지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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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A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